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지된 진짜 이유는?

전자담배 (electronic cigarette)

 

얼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국내 유통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 물질 7종의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손상 물질로 의심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인해 액상형전자담배가 이슈가 도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1960년대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2000년대 들어 아시아에서 상용화가 됐었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많이 피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는 15년 정도됩니다. 

초기 전자담배는 액에 니코틴 성분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일반 담배를 피우면 타르 등 몸에 안좋은 성분이 다량 나오는데, 이 전자담배는 니코틴만 흡수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했고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때 담배액을 기화시킬 때 쓰이는 필터의 유리섬유가 폐에 박힌다는 얘기가 돌아서 안전성 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전자담배는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전자담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궐련형과 액상형, 폐쇄형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 유통가에서 판매를 금지키로 한 제품이 바로 액상형과 폐쇄형입니다.

니코틴 액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제품입니다. 

 

액상형전자담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만도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용액을 제조하는 게 많고, 전자담배 전문상점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담배법상에서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뿌리나 줄기에서 나온 니코틴액으로 만든 것은 담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자기기로 분류되다보니 세금 등을 안내거나, 청소년법상에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담배는 전자담배든 일반담배를 불문하고 전부 온라인에서 판매가 안되는데,

이런 허점을 뚫고 온라인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 것이 니코틴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새로운 게 나와,

폐쇄형이라고 해서 일명 카트리지에 넣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카스테테이프 갈듯이 니코틴액이 있는 카트리지를 갈아 끼우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담배는 맛에 있어서 일반 전자담배와 다르다고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가향을 넣어 일반 담배와 피는 맛과 유사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다 담배계의 아이폰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담배가 나왔는데 이게 궐련형 전자담배입니다.

기존 담배가 안에 돌돌말린 담뱃잎을 태워서 사는 것이라면 이건 담뱃잎을 열로 찌는 형태가 됩니다.

냄새는 덜하면서 일반 담배 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합니다. 

이 담배도 처음에는 일반 전자기기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하지만 사실상 담배라는 얘기에 따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붙습니다.

1갑당 4500원중 2986원이 세금입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1갑당 붙는 세금이 4500원을 기준으로 1669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세금을 더 붙이려고 하면서 법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액상형전자담배 금지가 시행됩니다. 

 

지난 10월23일 액상형전자담배가 위험하다면서 사용금지 권고를 정부가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증 폐질환 환자가 생겼고 청소년 흡연율 또한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뒤따른 거죠. 편의점 업계도 액상형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자담배 업계는 당연히 반발했으며,

지난 십수년간 문제없다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왜 금지하고 난리냐는 것입니다.

 

일부 전자담배 전문 판매점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참고로 전자담배 전문 판매점은 전국에 2000여개 정도됩니다.

전자담배 제조사와 유통사가 그만큼 많고 수요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액상형전자담배도 담배의 한 종류인데, 그리고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됐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된 미국은 우리나라랑 약간 경우가 다른 게, 거기는 액상 대마 같은 것을 피우거나,

담배액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피우는데, 그쯤되면 병이 안나는 게 이상할 정도겠죠.

이런 상황이 다른데 무조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참고로 정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민원입니다.

아무리 큰 사안이라도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이해관계에 밀접한 한 집단이

반발하면 복지부동 상황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받는 월급, 나 있는 동안에 문제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언론에서 떠들고,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시민단체가 난리를 치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에,

그래서 지금은 '사용 금지를 권고한다'라는 안을 낸 것입니다. 

진짜 전자담배가 나쁜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가 나쁠 게 없어요. 세율이 낮은 액상형전자담배 판매가 줄고 세율이 높은 궐련형이나 일반 연초로 몰리면 세입이 좋아지며,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고. 이후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로 봐 세율을 높여야한다는 드라이브도 강하게

걸 수 있기 때문일 듯 싶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사안이긴 한데,

결국은 액상형전자담배는 다시 팔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나온 산업인데 그것을 완전히 규제하기란 어려우며, 

게다가 이미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많지만... 대신 강한 규제를 넣으리라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팔리는 담배입니다.

액상형 카트리지 형태로 팔리는 제품이 많은데, 여기에 어떤 액상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아예 그걸 막을 수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못팔게 한 것이고, 부모님 아이디가 있다면 청소년도 살 수가 있어요. 

정부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물품에 대해 막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니,

기존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보니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남성의 '정력' 감퇴시키는 7가지 음식

 

상대방 마음을 사로잡는 화술

 

법률용어

 

"손" 없는 날ㆍ"손"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