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이유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이유?

전공의 무기한 파업, 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 간의 긴급 회동이 결렬되면서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전공의 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밝힌 21일 오전 7시에 맞춰 그날 참여할 연차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24일부터는 전임의 역시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에 동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지현 대전협 회장 등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단체 행동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협도 정부가 정책 철회나 재논의 약속이 없다면 26~28일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 놓인 지금,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왜 의사 가운을 벗고 파업에 나서게 된 걸까?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반발하는 의료계

 

전공의들이 단계별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인 확대,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의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의사들은 파업을 강행한 것일까? 

 

▶  의대 정원 증원 · 공공의대 신설

의료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예정으로,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인력을 확대해 의료 취약 지역과 응급의료,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비인기 과목’ 종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OECD 평균치나 지역별 의사 수’라는 단순 통계로 의료 접근성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민 한 사람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회,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기준 OECD 1인당 평균 외래진료 7.1회, 입원 일수 8.2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제대로 된 수련병원, 전문 의료진 등

현재 개선이 필요한 의료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별 의료인력 공급 불균형 해소 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학생이 공공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 없다"면서도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아울러 10년간 특정 지역 의무 복무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의 불씨였다며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이 급여화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이 가능해져 첩약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의학적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물성 한약재 관리 및 유통 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정책인 ‘4대 악(惡)’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포함돼,

한의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주장”이라고 강조하며, “인류가 처음 마주한 화학 성분 의약품과 달리

오랫동안 쓰여 온 자연 유래 성분 한약재의 안전성은 이미 보장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이다. 

 

이미 검증을 완료해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끝없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약에서도 여러 의약품을 섞어 동시에 처방해 그 조합이 수만 가지에 이른다.”라며

“유독 첩약 조합에만 일일이 검증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 진료 육성

정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사안은 4대 의료 정책 중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가장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결정하라.”라고 강조했다.  

 

 

양적 확대 VS 질적 개선, 최선의 방법은?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 부족'을 따지기 전에 지역 간 균형 배치가 어려운 현실, 의료 수가가 맞지 않아 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 분야가 생기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덕에 현재 간호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지만, 근무 강도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 수준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 또한,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별 건강 수준이나 보건의료의 접근도, 의료 이용도 등 한 국가의 의료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통해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 의미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목숨줄을 쥐고 파업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고,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쪽은

국민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의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