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ㆍ사망ㆍ피해보상

 

연일 코로나 백신 예약 및 접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매일 예약 및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백신의 종류들로 일부 부작용 등의 이유로 말이 많지만,

노쇼백신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정도로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이어짐과 더불어 지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가이드가 많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및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 및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 보상 종류

 

-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포함

 

- 진료비 : 피해로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자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보상 절차 및 신청 기한, 방법 >

보상 절차 및 신청 기한, 방법	ㆍ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ㆍ 사망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ㆍ 장애 진단받았다면 진단 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ㆍ 피해 관련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 제출
	ㆍ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ㆍ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국산 코로나 백신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상용화'

 

<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구비서류 >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구비서류	ㆍ 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ㆍ 접종자 신분증 (또는 신청인과 보상 대상자 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 의료기관 발급한 진료확인서
	ㆍ 진료비영수증
	ㆍ 진료비 상세 내역서
	ㆍ 의무 기록 사본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 입원치료받은 경우)
	ㆍ 예방접종 전 2~3개월 이내 의무 기록 사본 (없는 경우 패스)
	ㆍ 사망보상금 신청 :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서, 유족 증명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DNA 백신과 mRNA 백신, 어느 쪽이 더 우수할까?

 

<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간병비 관련 >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정, 1인당 5만원 신청 가능

< 소액 보상 관련 >

소액 보상	ㆍ 예방접종 이후 영양제 수액 맞은 경우 일부 인정(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ㆍ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물리치료 등 항목은 제외
	ㆍ 기준이 되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보상
	ㆍ 인과성 요건 충족하지 못해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 (이후 심의 거쳐 보상 결정)
	ㆍ 여러 차례 재보상 신청 가능하지만, 합산 처리되어 30만 원 이상이면 해당 피해보상 절차 진행
	ㆍ 1차 때 받고, 2차 때 문제가 생기면 재보상 가능
	ㆍ 이상반응 등으로 병원 내원 시 코로나19 검사할 경우 해당 본인 부담금도 보상 가능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으며, 보상을 신청하고 나서 120일 이내에 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는 보호자(가족관계증명 가능한) 정도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장동료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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