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1 반의사불벌죄 종류ㆍ특징ㆍ내용ㆍ친고죄와 차이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기소 후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2021. 7.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