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도 술값도 또 오르나”… 정부, WHO 기준으로 인상 추진

 

“담뱃값도 술값도 또 오르나” ... 정부, WHO 기준으로 인상 추진

담배값 인상 8천원 / 술값 인상 2천원 이상 더 오를 전망 2030년까지 올려 국민 건강 지킬 계획

 

ㆍ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ㆍ 담배 부담금 WHO 기준으로 올리고
ㆍ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
ㆍ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도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와 술값을 인상하고 광고도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여,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게 대표적입니다.

 

WHO에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 정도이며, 그 수준에 준하여 인상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담배의 정의도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담배      규제   

 

1. 10년 이내에 담배값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달러 

=> 한국 돈으로 7천 700원 수준으로 인상 하겠다는 계획.

=> 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

 

2. 담배의 정의 확대 : 기존의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 그리고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여 구분.

 

3.광고가 없는 표준 담배값 도입

 

4. 담배값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

 

 

 

   술     규제  

 

1. 소주와 맥주 등에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2. 금액을 올려서 금연, 금주 사업에 쓰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한다는 의미.

 

3. 광고모델을 쓰지 않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할 예정.

 

4. 공공장소 음주규제 도입.

 

5.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6.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적용.

 

7. 인구집단별 교육·상담 확대와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진행.

 

8.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 강화와  음주운전자나 음주폭력사범자 등 범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으로  재발을 최소화.

 

 

 

  그 외 국민 건강 관리 항목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기  본  원  칙
1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2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3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4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5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
6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1. 그 외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 강화 추진.

 

2.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 제시.

 

3.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

 

4.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 제시.

 

5.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일 예정.

 

6.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