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결 (加結)"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결 (加結)"

 

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 함.

 

가결의 종류에는

① 전원 일치(만장일치) 가결

② 절대 다수 가결

③ 2/3 이상 가결

④ 과반수(過半數) 가결

⑤ 종다수(從多數) 가결

 

가결의 반대 개념은 '부결'(否決). → '부결'

 

가결은 옳을(가) + 결단할, 결정할(결) 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결정이 옳음' 입니다.

 

 

 

특이한 행보를 거듭하던 미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

한번의 재임이 가능한 미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에게 패하면서 정권 이양을 앞두었던 그에게

코로나19 대응, 인종 갈등으로 연임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도날드 트럼프!! 그의 독특한 행보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직전 더 큰 에피소드를 남겨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 입법부에 벌어진 트럼프지지자들의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는 현 정권의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그으며 미 하원의 탄핵 가결 이후 재임 이후에도

미국 대통령 탄핵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이를 감안하여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으나

두번째 탄핵이 결정되면 2024년 추후 미 대통령 대선에 다시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미국에서 탄핵 대상은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는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때에 한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탄핵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하원 상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하원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후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미국대통령 탄핵의 역사

지금까지 미 하원이 탄핵 절차를 밟은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7대, 1868)과 리처드 닉슨(37대, 1974), 

빌 클린턴(42대, 1998), 도널드 트럼프(45대, 2019) 등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닉슨은 하원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자 1974년 스스로 사임했으며,

존슨과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 당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돼 임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참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2019년 10월부터 하원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다,

12월 18일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며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그리고, 이번 미의회 트럼프지지자 폭력사태로

임기중 두번째 탄핵 절차가 진행된 미국 정치 역사상 길이 남을 기록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치 않은 역대 미국 대통령은

앤드류존스가 유일했는데 트럼프 역시 바이든 취임시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