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탈영병 처벌 및 탈영죄 공소시효

 

   군대 탈영      탈영병 처벌 상식    

 

예전에 군에서 가장 많던 범죄가 군무이탈, 즉 탈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군무이탈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탈영이 많은 군대에서는, 적응을 힘들어하는 군인들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데도 매번 발생하는 것이 군대 탈영 문제입니다.

군대에서의 탈영은

꼭 군대밖을 뛰쳐나가는 것만이 아닌 휴가나 외박, 외출 시에 복귀하지 않는것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간혹 탈영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군대를 탈영한다면 그 탈영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영창은 형은 얼마나 되며 공소시효도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무이탈죄(탈영)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혹은

직무를 이탈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군형법 제 3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탈영의 구분 ]

탈영의 구분
1	현지탈영	병영(군대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
2	무장탈영	병영(군대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도망친 경우
3	미귀탈영	휴가, 외박, 외출 등에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 탈영병 처벌 ]

탈영병 처벌
1	현지탈영	① 적전(적진의 앞)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② 전시나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③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무장탈영	총기를 휴대하고 탈영한 경우에는'총기휴대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미귀탈영	휴가, 외박, 외출 등에서 장기 미복귀 시에도 현지탈영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귀탈영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귀하면 명령 위반죄로 군기교육대 입소 등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48시간을 초과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지탈영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됨.
4	특수군무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군무이탈죄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대 탈영      탈영죄 공소시효   

 

탈영죄 공소시효 및 명령위반죄

탈영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1년마다 일률적으로 탈영자들에게 조속히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복귀명령을 어기면 명령위반죄가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5년 연장됩니다.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 

 

ㆍ 탈영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ㆍ 명령위반죄의 경우에는 5년.

 

 

 

탈영했다가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만40세 미만으로 병역이 면역되지 않은 사람은

군인 신분으로 군법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만40세가 지났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명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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