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점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그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입니다.

 

이 세 가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모두 법적 제재의 일종이지만, 그 성격과 각각의 특성과 적용 방식이 다르지만,

많은 운전자분들이 그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行政罰, Administrative Fine)

 

1. 과태료 (行政罰, Administrative Fine)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이나 그 외의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이나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과는 다르게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형사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로 경미한 행정법 위반에 대해 적용됩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적발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과태료는 도로에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입니다.

즉, 시내에서 경찰관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래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지만,

범칙금은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범칙금과 함께 부여되는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 취소 수준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부과 주체	행정기관
예시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부과되는 주차 과태료.
특징	형사 처벌과 무관하며, 불복 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며,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범칙금 (Criminal Fine)

 

2. 범칙금 (Criminal Fine)

"범칙금"은 운전자가 경찰 등 공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위반, 승차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해당되며, 이때는 벌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행정 처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운전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주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과 주체	경찰 등 사법기관
예시	교통 신호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발부하는 교통 범칙금. 이를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징	경미한 형사 범죄에 대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면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과태료	범칙금
단속카메라(CCTV) 적발	경찰관 적발
차량 소유주 기준	운전자 기준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 + 벌점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년 40점 이상 : 1점당 1일

 

 

3. 벌금 (Criminal Fine)

 

3. 벌금 (Criminal Fine)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달리 더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행정적 제재가 아닌 법적인 처벌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 재판을 통해 법원이 부과하는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제재(예: 노역장 유치)가 따를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부과 주체	법원
예시	음주운전이나 폭행죄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아 법원이 내린 벌금형.
특징	형사 재판을 통해 확정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으로 남아 전과가 됩니다.

 

 

 

차이점 요약

 

과태료 사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사례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벌금 사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 재판을 받아 법원이 벌금을 부과한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지정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성격	행정 처벌	경미한 형사 범죄 처벌	형사 처벌
부과 주체	행정기관	경찰 등 사법기관	법원
전과 여부	없음	없음 (납부 시)	있음
불복 절차	이의신청 (행정법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	형사 재판

 

이렇게 세 가지 처벌 방식은,

그 성격과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반한 법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지, 각각의 선택이 가져오는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를 선택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벌점은 누적될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점 없이 금전적인 제재만으로 끝날 수 있는 과태료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이나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선택하면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을 선택하면 "금전적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벌점이 추가"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은 특히 보험료 인상이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벌점보다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점이 이미 높아 면허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벌점을 추가로 받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때는,

현재 벌점 상태, 금전적 여력, 그리고 장기적인 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들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라며,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와 취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