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1 법률용어 법률용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이 들어는 봤는데 뜻을 모르겠네? 영화나 TV 수사물이나 법정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들 중에... 많은 용어가 있겠지만, 오늘은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미란다의 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원칙. ◆ 묵비권 (진술거부권).. 2022. 9.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